경매 투자 주의사항: 한국전력 송전탑 지상권 토지, 반드시 확인하세요!

경매 투자 시 꼭 확인해야 할 지상권! 정말 마음에 드는 임야가 있는데, 마음에 걸리는 것이 하나 있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? 특히 한국전력 송전탑·송전선이 걸린 토지는 소유권만 가져올 뿐 활용도가 크게 제한됩니다. 낙찰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할 포인트와 입찰 전략을 알려드립니다.

 

한국전력 송전탑 지상권 토지

 

🔎 지상권이란?

지상권은 남의 토지 위에 건물이나 시설물을 소유·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.
등기에 기재된 지상권은 물권으로서, 소유자가 바뀌어도 그대로 존속합니다.

즉, 경매에서 낙찰을 받아도 지상권은 사라지지 않고 새 소유자가 그 권리를 승계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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⚡ 한국전력 송전탑 지상권의 특징

• 범위: 철탑 부지 및 송전선이 지나가는 공간
• 기간: 송전선 존속 기간 동안 → 사실상 영구적
• 지료(사용료): 이미 일시불 지급 완료 (추가 수익 없음)
• 활용도: 건축 제한, 용도 제한이 따름

즉, 땅을 소유하고 있어도 일부 공간은 사실상 한국전력의 땅처럼 묶여버리는 셈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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📋 경매 투자자 체크리스트

1. 권리 확인

• 등기부에 지상권 설정 여부 확인
• 권리자가 한국전력공사인지 확인
• 존속기간은 송전선 존속 기간 → 소멸 불가

2. 경제적 영향

• 지료 수익 없음 (이미 일시불 지급)
• 토지 활용도 제한 → 건축 및 개발에 제약
• 실사용 가능 면적 축소 → 가치 하락 요인

3. 경매 입찰 전략

• 낙찰받아도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음
• 감가 요인을 반영해 입찰가를 낮춰야 함
• 통상 시세보다 20~30% 저가 책정 고려

4. 활용 방안

• 건축 시 송전선 안전거리·높이 제한 확인
• 단순 농지·임야 보유용으로 접근
• 전매 시 동일한 제약이 따라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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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결론

경매에서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를 만났다면,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토지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없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.

특히 한국전력의 송전탑·송전선 지상권은 장기 존속하며, 추가적인 지료 수익도 없기 때문에 낙찰가는 시세보다 크게 낮춰 잡는 전략이 필요합니다.

👉 경매 투자를 고려하신다면, 등기부에 기재된 지상권 여부를 항상 먼저 확인하세요. 한눈에 보기엔 단순한 권리 같지만, 실제 수익성과 토지 활용도에는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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✍️ 다음 글 예고

이 글은 경매 투자 주의사항 시리즈의 일부로, 다음 글에서는 또 다른 위험 요소인 지역권·전세권 사례를 다룰 예정입니다.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웃 추가하시고 업데이트를 받아보세요!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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