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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부동산경매
#명도
#리스크관리
낙찰 후 가장 현실적인 과제가 바로 명도입니다. 협상부터 법적 절차까지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.

1) 명도 기본 개념
- 명도: 기존 점유자가 부동산을 인도(비움)하는 것
- 원칙: 협상 → 합의서 → 이사 완료 → 열쇠 인도
- 대안: 협상 실패 시 인도명령 및 강제집행
핵심: 감정 소모를 줄이고 일정·비용을 예측 가능하게 만드는 표준 시나리오를 준비하세요.
2) 점유자 유형별 전략
| 유형 | 확인 포인트 | 전략 |
|---|---|---|
| 선순위 임차인 | 대항력·확정일자·보증금 | 보증금 배당/인수 여부 명확화 → 합당한 이사비 협상 |
| 후순위 임차인 | 배당 가능성 낮음 | 이사비(명도비) 최소화, 일정 단축 제안 |
| 무단점유자 | 계약 관계 없음 | 즉시 퇴거 협상 → 불응 시 인도명령·강제집행 대비 |
| 소유자 본인 | 잔존 사유물 처리 | 자진 퇴거 합의서 + 유기물 처리 조항 |
3) 협상 로드맵 (대화 스크립트 예시)
- 관계형성: “안녕하세요, 이번 사건 낙찰자 ○○입니다. 일정 편하게 상의드리려 연락드렸습니다.”
- 사실확인: 전입·확정일자/보증금/이사 가능 시점 파악
- 제안: “○월 ○일까지 이사 시 이사비 △△만원 지원, 중개 수수료/폐기물 처리 일부 부담”
- 문서화: 이사일·인도 시각·열쇠 인도 방식·미이행 시 조항을 합의서로 작성
주의: 현금 선지급 금지(분할·조건부 지급). 인도 완료 + 열쇠 인도 시 최종 지급 원칙.
4) 명도비(이사비) 가이드
- 기본: 지역 평균 이사비 + 잔존 계약기간 + 점유자 상황 고려
- 원칙: “시간을 돈으로 산다” — 지연 비용(보유·대출이자·기회비용)과 비교
- 지급 방식: 계약금(소액) → 이사 당일 잔금(인도 완료 & 열쇠 인도와 동시)
5) 법적 절차: 인도명령 & 강제집행
- 인도명령 신청: 낙찰허가 확정 후 법원에 신청(사건번호, 낙찰서류 첨부)
- 송달·확정: 상대방 송달 → 이의 없으면 확정
- 강제집행 신청: 불응 시 집행관과 일정 조율, 집행 비용 예치
6) 명도 일정표(샘플)
| 주차 | 주요 활동 | 산출물 |
|---|---|---|
| 1주차 | 점유자 접촉·사실확인 | 점유 현황 기록지 |
| 2주차 | 협상·합의서 작성 | 이사 일정·명도비 조건 확정 |
| 3~4주차 | 인도명령(필요시) 병행 | 신청서·송달 확인 |
| 5~6주차 | 이사·열쇠 인도 | 인수인계 확인서 |
7) 필수 서류 체크리스트
- 점유자 신분 확인 자료(전입세대열람, 확정일자)
- 합의서(이사일, 인도조건, 지급조건, 미이행 조항)
- 인수인계 확인서(열쇠·계량기·관리비·우편물)
- 인도명령·강제집행 관련 서류(필요시)
👉 분쟁 예방 팁
모든 대화는 문자/메신저로 기록을 남기고, 합의서는 서명·날인 후 각자 보관합니다. 금전 지급은 계좌이체로 증거를 남기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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